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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의 필수재인 집. 바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자가든 임대이든 필수로 선택해야 합니다.
한동안 이슈였던 전세 사기. 전세라는 제도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꿈틀거림으로 인해서 서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네요. 비싼 월세가 아닌 전세를 선택하셨다면 전세금 반환보증 꼭 가입하셔서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내용이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개요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대상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단,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SGI서울보증)에 담보를 제공(예,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가능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년 12월 31일까지 100% 적용
(24년 1월 1일 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이 등)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 소유일 것
◈ 전입세대확인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것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 전세보증금(보증부 월세계약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적용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일 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관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의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션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위탁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 NH농협, 경남은행, 수협, 대구, 부산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가능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가능(안심전세 APP)
보증료 산정 기준
보증료 확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나 보증료 확인하기에서 스크롤 맨 아래로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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